기술 혁신이 불러온 양극화, 디지털 격차는 왜 심화되는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99.9%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와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분명 혁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균등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은
디지털 사회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왜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 서 있는지,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하려 합니다.
나아가,
모두를 위한 IT 포용 전략은 무엇이며,
글로벌 협력 방안은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4대 계층 중심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아직 갈 길 멀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 격차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이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주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등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평균 77.5%였습니다.
이는 2023년 76.9%에서 0.6% p 상승한 수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의 상대적 수치로,
일반 국민 대비 22.5%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문별 세부 수치를 보면,
디지털 불평등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 부문 | 정보취약계층 평규 | 일반 국민 대비 수준 |
| 접근 수준 | 96.5% | 거의 동등 |
| 활용 수준 | 80.0% | 약간 낮음 |
| 역량 수준 | 65.6% | 크게 낮음 |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활용'과 '역량'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역량 수준'은 65.6%에 불과하여,
단순히 기기를 '갖고 있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접근을 넘어선,
실질적인 활용 능력의 격차가
디지털 격차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존재한다 해도,
그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삶에 연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포용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기술의 '보급'이 아닌,
진정한 '이용'과 '이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령층·저소득층, 디지털 접근성의 최약계층
이처럼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소외된 집단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입니다.
디지털 격차의 '심층부'에 해당하는 이 계층들은
물리적 기기 보유뿐 아니라 이용 환경 전반에서
취약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1.4%로,
4대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49.8%에 불과하며,
전 국민 평균 94% 수준(인구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정보 접근 자체에서의 구조적 단절을 드러냅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0% 이하 수준으로
전체 평균 91.7%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 자체에서부터
기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에 대한
공식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 환경 활용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일상을 바꾸지만,
누군가에겐 일상을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이처럼 '사용할 줄 모르는 기술'은
접근 가능한 사회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문턱이 됩니다.
키오스크에서 식당까지, 일상 속 디지털 장벽
현시점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술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 '접근 가능성' 전반에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기기 확산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2023)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 중 52%만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는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불편의 주요 원인은
'복잡한 사용 단계'(51.5%), '뒷사람 눈치'(49%),
'글씨와 그림 인식 어려움'(44.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디지털 설계 자체가 사용자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유통업 키오스크의 불편함 정도를
100점 만점에 평균 71.9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편의성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설계가 사용자 다양성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곧 소외를 낳습니다.
"접근성"은 기술의 보조 기능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디지털 격차의 뿌리,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키오스크 문제처럼,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특정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ICT 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기기의 구입 비용,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요금이
정보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부족'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나 전자행정 시스템 이용에
직접적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지역 간 차이도 심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이 낮고,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도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9% 이상인 반면,
70대 이상은 73%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편차가 아닌,
'경제력과 나이, 지역'이라는 조건이
디지털 접근권을 결정하는 강력한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어도,
그 기술이 누구에게 열리고 누구에게 닫히는가는
명백히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디지털 포용법, 법적 기반 마련의 역사적 전환점
이처럼 구조적 요인이 디지털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가운데,
2025년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포용을 법제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025년 1월 공포된 '디지털 포용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관련 정책이 권고나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제 규범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아래 4가지 핵심 조치는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직접적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 | 핵심 조치 |
|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 지역 기반 디지털 교육 강화 |
| 무인단말기 접근성 개선 | 제조자에게 법적 의무 부과 |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도입 | 공공정책 사전 평가 시행 |
| 과태료 조항 신설 | 접근성 미비 시 3천만 원 이하 부과 |
표에서 보듯, 이번 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제도, 평가, 제재까지 포괄한
통합형 디지털 포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와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은 물론 서비스 설계와 기술 개발 과정까지,
'포용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법이 종이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진짜 '포용'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교육이 격차 줄인다, ‘디지털배움터’의 효과
디지털 포용이 법적 틀을 갖췄다면,
그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교육의 힘입니다.
격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기술을 '익히는 경험'을 넓히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배움터 운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수강생은 약 65만 6천 명에 달하며,
그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포용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농산어촌, 저소득 지역 등)에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는
이동식 실습형 교육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기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2025년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지역 디지털역량센터로 법제화되는
지속 가능 시스템으로 발전 중입니다.
현장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배운다'는 경험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포용'은
곧 '배움의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포용적 기술 개발, AI와 접근성의 만남
제도와 교육이 디지털 격차를 줄여 가고 있는 지금,
기술의 발전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포용적 기술 개발'입니다.
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인공지능(AI)과 접근성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은
AI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기술 개발'을 실현한 것입니다.
정부 역시 2024년
「디지털포용 기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키오스크에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점자 패널, 고대비 모드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기가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장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AI와 접근성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향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기술은
누가 가장 먼저 도달하느냐보다,
누구를 가장 늦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포용, 지역과 사람 중심에서 출발한다
진정한 디지털 포용은 기술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사람'이며, 그 도착 역시 '사람'입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며, 목적은 결국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디지털 포용 전략의 중심에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고려하는 설계와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들은 단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주체이자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용 전략은 동정이 아닌 설계의 문제이며,
속도 경쟁이 아닌 공존의 방향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전략이
단기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철학으로 자리 잡으려면,
행정, 교육,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의 휴머니즘'을 중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 진화해야 하며,
그 진화의 끝은 결국 '같이 가는 사회'여야 합니다.